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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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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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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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⑨"부부는 경제공동체"…양도시 '직접사용'도 이어질까 [취득세 판례분...
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두어져 있으며, 그 체계는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 지원(제6조 내지 제16조), ▲ 사회복지 지원(제17조 내지 제40조의3), ▲ 교육 및 과학기술 지원(제41조 내지...
친족상도례 폐지· 지방세 감면 연장·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국무회의...
이와 함께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교육 ·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4월11일 주요일정] 서훈·박지원·서욱 '서해피격 은폐 의혹' 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28312_134849_145_v150.jpg&w=3840&q=75)
[4월11일 주요일정] 서훈·박지원·서욱 '서해피격 은폐 의혹' 공판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 교육 부] ▲ 오석환 차관 14:00 제3차 고등 교육 재정 혁신 토론회(중앙대)... 세금특혜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10: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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