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감면일몰연장#사회복지시설세제지원#교육연구기관세제지원#취득세재산세감면#전세사기피해자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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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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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0
220692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220619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0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4-08-26
220322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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