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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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 축산 농가의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부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8093_990483_301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 축산 농가의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부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1인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영세 축산 농가 부담 완화"…위생적 축산 환경 조성 기대
23일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 축산법 ... 이번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는...
![[송년특집｜2021 축산 키워드] 농식품부- 축산 농가 '엇박자'…내놓는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12%252F305861_41142_386.jpg&w=3840&q=75)
[송년특집｜2021 축산 키워드] 농식품부- 축산 농가 '엇박자'…내놓는 정...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2021년이 끝을 향해 가는 만큼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축산 업계 현안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결산했다. ☑ 가축 전염병예방법· 축산법 개정 논란 방역 위반 농가 ' 사육 제한' 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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