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3상임위 심의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시설현대화#영세축산농가지원#축산발전기금#가축위생기준강화#축산환경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62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9-25
2201657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12
2200930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57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12
2200930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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