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2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3
교육위원회
#학교인근_유해영상물_제작금지#교육환경보호구역_규제강화#청소년유해매체물_제작행위#학생_건전한_인격형성_보호#통학환경_안전성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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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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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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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7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8-06
221941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2218998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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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5-15
2218998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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