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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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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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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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나라 바꾼다]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 하지 않는다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위험에 놓인 사람을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출발점은 여전히 ‘ 고독사 ’라는 결과에 놓여 있다. 청년의 은둔, 중장년의 실직과...
![[국감]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늘어나…국가 공식 통계조차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emino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550_57299_451_v150.jpg&w=3840&q=75)
[국감]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늘어나…국가 공식 통계조차 없다
정 장관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확대하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고립 막을 전담체계는 ‘전무’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고독사예방 센터, 시·도지사가 광역 고독사예방 센터를 지정해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실시 및 고독사 통계 결과 발표 의무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상담ᆞ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시키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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