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1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23
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_사후처리#1인가구_사회안전망#국가책무_명시#현장정리_법적근거#위생복구_지원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94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상담ᆞ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시키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16
2201238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7인2024-07-01
2120687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함 - 고립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립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립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예방을 위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고, 고립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ᆞ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2인2023-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22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3인2026-04-17
2213055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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