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18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3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부모주거지원#전입신고절차개선#행정상주소미존재문제#대리신청권도입#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05446본회의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11-11
220130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하여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8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7-10
220130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하여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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