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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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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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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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 플랫폼 청소년 유해정보 위험평가·공개 강화
기존 음란 ·폭력정보에 더해 혐오·차별 표현에 관한 불법정보와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공연 관람연령, 제작·기획사가 기준 정한다
공연법 제5조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 기준에 해당하는 연소자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도록 한다. 공연법상 연소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 유해성 판단에는 선정적이거나 음란 ...
美 ‘KOSA’ 상원 상임위 통과…아동 온라인 보호법 입법 속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KOSA와 함께 청소년 AI 개인정보 보호법 , 챗봇 규제법, 어린이용 AI 완구 안전법 등 아동의... 음란 물을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규제 대상 서비스에는 신분증 확인, 얼굴 연령 추정, 이동통신망 정보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여, 청소년 보호와 장외발매소 유휴공간의 지역상생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ᆞ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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