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13상임위 심의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6-22
행정안전위원회
#구급대원폭행처벌강화#응급대응체계보호#폭행금지규정신설#음주폭행감경배제#저처벌현황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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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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