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로 부과하면서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이 어느 정도 달성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11조 5,46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 수입이 2021년 기준 16조 5,984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인 자동차세율을 1천분의 130으로 조정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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