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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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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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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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CI파워, 하도급 대금 12억 늑장 지급…공정위 경고 처분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과 지연이자를 합하면 약 14억2000만 원에 달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납품 대금 지급기한 60→30일…이용선, 3법 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지급기한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 단축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 은 6일 이같은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발급ᆞ변경발급 또는 해지 시 보증기관이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선급금 지급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를 확대하며, 수급사업자의 대금 채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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