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성_범위_명확화#원청_안전보건_책임_제외#도급인_안전보건_활동_위축_해소#하청노동자_근로조건#실질적_지배결정_기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4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6인2026-07-16
2219925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3
2219620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21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736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4-30
2210488본회의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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