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8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콘텐츠산업#OTT시장대응#제작유통지원#한류콘텐츠확산#공정유통환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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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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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ᆞ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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