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8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콘텐츠산업#OTT시장대응#제작유통지원#한류콘텐츠확산#공정유통환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2202980상임위 심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ᆞ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4-08-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