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6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6-06-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_AI안전#AI취약계층_정의확대#안전한_이용환경_조성#AI기본계획_의무화#장애인고령자_접근성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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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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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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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3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0
221826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 여부 평가를 포함하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3
221359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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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97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제품 및 서비스 영향평가에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9-25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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