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5상임위 심의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지원금_기한_폐지#세월호_피해자_의료지원#장기_정신건강_치료#법률_정합성_확보#국가_보호의무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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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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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조사 필요성과 피해자들의 민원 증가에 따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유해 발굴 사업과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 보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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