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 -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함 - 이에 대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심판 취지에 따라 찬양ᆞ고무죄의 조건을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고 추가해 효력을 유지하고는 있음 - 찬양ᆞ고무죄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임 - 찬양ᆞ고무죄는 사문화되고 있음
취재원 보호법안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소송은 명예훼손 여부가 아닌 문건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검찰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내역 조회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함 - 이는 언론의 직업윤리이자 언론 자유의 한 요소인 취재원 비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 취재원의 보호는 1987년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이 법률은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1987년 폐지됐음 -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되었으나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도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취재원, 제보자, 언론인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언론 보호 정책의 기준으로 삼음 -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언론인·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그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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