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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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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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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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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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동훈 의원, 선관위 개혁론 전면에...보수·진보 시민사회 '독립...
열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중앙 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감사원 의 직무감찰 대상에...
국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 보류…"의견 수렴 계속"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을 보류했다. 다만, 선관위 조직의 전면적 개혁이...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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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1인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및 소속 공무원 ...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 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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