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1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31명
발의일: 2026-06-22
법제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감사권#투표용지부족사태#선거권침해#감사독립성보장#선거관리공정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8-18
221986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7-09
221950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32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18
220054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3인2024-06-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