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9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_폐업신고#투자기업_사후관리감독#지원조건_이행확인#외국인투자위원회_심의#고용감소_지역경제위축_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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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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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24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3인2025-08-06
2210373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5-05-02
2201328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시 신고 의무 및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폐업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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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28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시 신고 의무 및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폐업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7-03
2210373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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