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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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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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124033565_t1.jpg&w=3840&q=75)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 취업제한 과 징역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도...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김씨의 재범 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안상훈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한편 노인 복지법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더하는 내용으로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을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중앙 및...
학대범죄자 , 보건진료소 등 취업제한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안상훈 의원은 "아동·어르신· 장애인 이 더 안전하도록 취업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하여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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