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6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22
교육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학생위원비율확대#전문가위원균형선임#등록금결정투명성#학생의견반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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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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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04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며, 교육부장관이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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