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평택지원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 평택지원특별법은 2026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둔 사용했던 부지를 반환하면서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상황임 - 그 동안 유무형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 설치, 부지매입비용 지원,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보조율 상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환받은 토지 매입 비용 지원 확대와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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