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6-22
행정안전위원회
#주둔지역-공여구역-구분#지역주민-권익보호#종합계획-시행계획#재정지원-확대#개발사업-규제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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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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