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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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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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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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인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한편 재판부는 처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위법한 만큼,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 및 이의신청 절차 가 실제...
음주 킥보드 사고, 병원비 4800만원 환수 통보… 다툴 수 없나
사 이의 직접 관련성을 함께 본다”고 설명했다. 음주 외에 다른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중대한 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대법원은...
'기한 놓쳐 구제 실패' 막는다...건보 처분 불복 안내 의무화 추진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국민 이 권리구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 후속 불복 절차 와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제도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과다한 본인부담금이라고 판정된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임 - 확인요청의 절차, 환급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확인요청절차 등을 규정함 - 본인부담금의 과다청구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하여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등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에 따른 징수 업무의 전문성 도모 및 징수 인력·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상임이사를 징수 업무를 전담토록 함이 필요함 - 요양기관이 제공한 급여 외에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 외의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음 -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상임이사를 증원하여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업체 및 요양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부당청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동시에 부당청구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이 결정 내용과 쟁송수단, 제기기간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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