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ᆞ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과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송수단 안내 의무와 결정 통지 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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