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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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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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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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대 총장에게 직업 교육 미래를 묻다… "AI 시대 전문대, 실무 중심 인...
또 평생교육 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학습자가 줄어든 위기라기보다 학습자를 정의하는 방식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유치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제도를 바꿔왔다. 방향은 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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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전공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허남식) 평생교육 원은 부산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클리오늘] 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촉구… 지역 여건 반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5622_986152_490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촉구… 지역 여건 반영...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지역 간 기능과 특성 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한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상담‧사례관리, 기능향상, 직업재활, 평생교육 , 가족지원, 권익옹호 및 지역 사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 -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불확실성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 -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권한을 부여함 -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및 인증, 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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