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8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9
보건복지위원회
#이의신청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안내#아동수당수급자권리#행정기본법연계#결정통지의무명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6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5-26
2219371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에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