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8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학생_방과후교육#자기주도학습센터#농어촌_교육격차_해소#학습시설_인프라_확충#운영비_지속가능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658원안가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번기의 경우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점심식사가 부실해져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와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9-27
2003358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환기시키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16-11-07
1900528수정가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우수한 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지원함 -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1인2012-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63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1
2209205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2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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