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조종사나 장기군의관과 같이 인력양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숙련급 전문인력의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복무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역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선발 시 자질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범죄 수준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판단 항목을 추가함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사유로서 불량한 인성?품행 항목을 신설하여 군 초급간부의 자질을 대폭 상향함 - 임용권자등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등은 임용지원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 요청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취득한 신용정보를 이 법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분야에 보직되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나라에 유출한다면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직을 제한하는 등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한 계급정년 폐지,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에서의 전역 방지, 임기제 진급자의 단임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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