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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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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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진공 차기 이사장 인선 본격화…23일까지 공개모집
중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추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중기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중진공은 중소 벤처 기업 정책자금 공급과 수출·글로벌화, 창업·스케일업 등을...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업체 자금 난 대응…금리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해당 지원은 지난 7월 10일 중기부가 변경 공고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에도 반영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6조와 제67조에 따라 운용된다. 보증 지원도 병행한다....
中企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사라질까…'제3자 부당개입 철퇴' 법안 추진
담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의 창업 촉진과 경영... 산하기관인 중소 벤처 기업진흥 공단(중진공)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ᆞ성장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ᆞ육아 후에도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받은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16.)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부당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부당개입을 금지하며, 부당개입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명단 공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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