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9개월째 멈춘 국회 윤리 특위…징계보다 어려운 ‘자리 나누기’[국회2...
10일 국회법 에 따르면, 윤리 특위는 비 상설 특위다. 상설 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와 달리 비 상설 특위라 구성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 22대 국회는 29개월째 윤리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7월...
법사위 국감 후폭풍...조희대·김태규 2차전
윤리 특위 상설 화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역시 조 대법원장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제명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 일주일.. 이번엔 "부엉이 바위로 긁혔나"
현재 국회 운영 위원회 소위에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화 및 의석수에 따른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어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개발원조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여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심사를 적시에 처리하여 국회의원 윤리와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