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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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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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신출산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130_123279_220.jpg&w=3840&q=75)
[임신출산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
한편, 매년 10월 10일은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지정된 임산부의 날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고용형태와 소득,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충분히 쉬고 돌봄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강북구, 2026년 제21회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임신·출산...
유관 시설 8개소에 이어 관내 신한은행 4개소까지 참여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했다는... 임산부의 날은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는 풍요와...
![[패트롤] 경기도-화성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9.f90b09506b4c420eb7e55e96388b9773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화성시
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과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카페나 공방 등 민간 시설 을... 임산부의 날은 모자보건법 에 따라 매년 10월 10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조하여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를 국비로 보조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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