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 3차(2009. 4.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을 신설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관련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외국인을 긴급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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