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7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9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_이의신청#결정통지_의무화#행정심판_소송안내#행정기본법_연계#수급권자_정보접근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6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5-26
2219359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어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직접 규정하기 위해 법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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