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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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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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자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음 -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리가 제한되어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종결할 경우 사유서 작성 및 신고자에게 통지 의무화와 정해진 기간 내 성실 처리를 통해 부패행위 규제와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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