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방해 등을 금지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관련법 분야에서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규정하여 간소화된 절차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 없이 개별법에서 각자 독자적인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동일한 권리구제수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거나 이의신청기한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 국민은 물론 사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등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이의신청 용어의 통일, 이의신청기한의 구체화와 더불어 「행정심판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의신청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수용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에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어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직접 규정하기 위해 법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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