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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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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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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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CI파워, 하도급 대금 12억 늑장 지급…공정위 경고 처분
민주신문=승동엽 기자｜OCI그룹의 태양광 계열사 OCI파워가 수급사업자 에게 12억 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과...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은 원 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기한 60→30일…이용선, 3법 발의
중소 수급 ·수탁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앞당기고 하도급 현장의 연쇄 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금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원 사업자 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 단축 법안 발의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원 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고,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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