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64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9
법제사법위원회
#관리비투명성공개#관리인선임요건완화#소규모집합건물관리#점유자참여확대#행정감독권부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0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2218697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7836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92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5-15
2206409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의 내역을 매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5인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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