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한부모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그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 청소년 한부모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해당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학교평가항목에 둘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양육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의 경우 생계유지, 양육책임 및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미양육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인지를 한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양육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부양능력이 있는 미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이 없는 미양육부모의 경우에는 미양육부모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모 또는 부가 미혼자인 경우에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생부 또는 생모인 미양육부모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아동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 미혼자인 모 또는 부나 그 법정대리인은 미양육부모에게 인지청구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아동양육비가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수요, 미양육부모의 생활수준 및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를 정하도록 함 - 부양능력이 있는 미양육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이 결정 내용과 쟁송수단, 제기기간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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