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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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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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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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원 외래식물, 지정 여부는 학명으로 확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생태계교란 생물 의 수입·반입·사육·재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생태계교란 생물 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은 생태계로...
외래식물 모두 생태계교란종은 아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외래 생물 을 본래 원산지나 서식지를 벗어나 국내에 존재하게 된 생물 로 규정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로 구분한다. 따라서...
밀려드는 외래 생물 , 호미로 막을 수 있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 외래 생물 등을 '유입주의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행, 무역 등 국제교류가 늘고 반려·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 포함 및 기술개발 관련 사업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생물자원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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