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 포함 및 기술개발 관련 사업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생물자원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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