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60상임위 심의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9
성평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조사연구기관독립성#역사교육전시기념사업#국내외협력네트워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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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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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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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교육,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 피해자 명예 회복과 여성 인권,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법안임.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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