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9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9
보건복지위원회
#이의신청결과통지의무#쟁송수단안내의무#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권리보호#행정기본법과의체계정합#이의신청절차명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64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의신청의 심의를 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3인2015-11-24
1913783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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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에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6-19
221937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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