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3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유공급망다변화#정유시설투자세액공제#에너지안보#중질유처리설비#민간정유사투자유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22182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22128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 그 외 기업은 20%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06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7-21
22182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6인2026-04-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