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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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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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진욱 의원, 원유 공급망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중동 지역 의...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유 도입 다변화 과정서 대규모 시설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유사의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 를 주문했다. 정진욱 의원은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 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중동 의존 낮춘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설비에 세액공제 추진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유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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