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6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9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_수급자격#직역연금_배우자_차별#소득인정액_기준_차등화#노후소득보장#공무원연금_사학연금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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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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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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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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