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항공종사자 및 승무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내에서 흡연한 기장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함 -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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