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4상임위 심의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9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_사법절차_권리보장#진술조력인_제도#보조인_고지의무#수사_재판과정_절차보장#의사소통_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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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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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10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며, 법원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27
2216912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 및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2-20
2106147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태영호의원 등 14인2020-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33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형사ᆞ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2-11
2217810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며, 법원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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