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3상임위 심의개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주변지역생태관광#환경규제완화#지역소멸방지#주민소득증대#자연경관활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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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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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인한 초과수익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함.
허영의원 등 14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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