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2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9
법제사법위원회
#범죄신고자보호#신변안전조치의무안내#보좌인지정#구조금지급#형사절차협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032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1-05-11
202233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9-04
202151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3인2019-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61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5-04-28
2200977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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