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1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실업#공공기관채용할당#유효기간연장#이행실적보고#관리감독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3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9306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6-17
2218683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306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6-17
2218683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