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9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예술인_공직자_활동#기부행위_명확화#직업군_형평성#표현의자유_문화활동#비영리_공연활동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5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7인2025-12-02
2213583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0-14
2210214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ᆞ시ᆞ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 수여 행위를 연 1회에 한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83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0-14
2209630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내 조직 및 단체의 이ᆞ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연 1회에 한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1인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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