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빈집은 화재ᆞ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ᆞ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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