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48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6-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내성희롱조사의외부전문기관의무화#성희롱피해근로자휴가휴직보장#성희롱조사공정성한계#성희롱피해자권리구제실효성#성희롱관련의무위반과태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79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3
2218543공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인 대표자 및 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과 일ᆞ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