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47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방송공사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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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troseoul.co.kr2026-10-13긍정
메트로신문 10월13일자 한줄뉴스
▲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의 부채가 2030년 37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검찰개혁 갈등 어디까지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2%252F202610121052564629_t.jpg&w=3840&q=75)
ytn.co.kr2026-10-12비판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검찰개혁 갈등 어디까지 [뉴스퀘어10]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한국 난방 공사 사장으로 왔어요. 본인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 나눠주는 것,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slownews.kr2026-10-12중립
검찰개혁 아이콘 임은정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이유: 슬로우레터...
한국 일보는 사설에서 “임은정이야말로 반면교사로 활용되어야 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존 커티스(공화당 상원의원)는 “죽음을 방송 하는 것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톰 틸리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2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중계방송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구분하고,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3인2026-03-27
2210939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시행 전,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3인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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